김민석 "교섭단체 기준 15석" 발언에…정춘생 "10석으로 낮춰야"

'12석' 조국혁신당, 입장문 내고 "유신 전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16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기준을 15석으로 완화하려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해 "개혁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면서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12석을 보유하고 있다.

정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에게 "(교섭단체 완화 기준으로 제시한) 15석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진보 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정당 보조금의 90% 이상을 거대 양당이 가져가고 국회 지원도 다 거대 양당에만 가는데 무슨 수로 소수 진보 세력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제도,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당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현재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다. (유신 이전 기준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고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연대는 제도화 돼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미 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