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중단해야…농지법 개편 추진"

정책위, 간담회 개최…"내년 농지은행 예산 증액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정부에 농지 전수조사 중단과 농지법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령·질병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민의 사정을 조사에 반영하고, 농지법 전면 개편과 농지은행 예산 확대 등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 피해를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며 "위성, 드론, 인공지능(AI)까지 단속에 동원한다고 한다. 그럴 돈이 있으면 농지은행 매입 예산부터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일률적인 농지 조사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이 이뤄졌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고령농에게 처분 의무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 농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미애 정책위 부위장은 △지역 △농지 취득 경위 △실제 경작자 존재 여부 △고령·질병 등 개별적 사정 등을 반영해 투기 목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측은 투기 목적 농지 소유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조사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 확인, 소명, 자진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준 뒤 고의성이 확인되면 제재하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령농의 자연스러운 은퇴와 청년농으로의 농지 이전을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당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책을 발표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현장조사 판단 기준의 명확화와 전국적 통일 △충분한 소명 및 재조사·시정 기회 부여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처분 유예 기준 마련 △처분 명령에 앞선 농지은행 매입 등 정상적인 농지 활용 방안 제공 △고의적 투기와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한 이행강제금 유예·감면 등 5대 원칙을 제안했다.
 
농지은행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추진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지 매입 예산에 편성된 8868억원을 1조3868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고령농에게는 안심하고 은퇴할 길을 열고, 청년농에게는 농지를 확보해 규모를 키울 기회를 넓히겠다"며 농지은행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책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에 전수조사 중단, 현장 대응 원칙 반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농민들의 의견과 농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투기꾼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