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형사사법 체계 개편하는데 수장 공백…책임 누가 지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서 경찰청장·검찰총장 공석 집중 추궁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청장·검찰총장 등 사정기관 수장 공석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청장이 15개월이 되도록 공석"이라며 "15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내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는데도 관련 조직이 모두 '수장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의 수장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며 "누가 이를 컨트롤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빠른 시간 내에 인사를 마무리하겠다. 인사 관련 구체적인 일정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며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 이후 청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청산 조합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 이후 조합원들의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의로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청산 조합 전수조사 △청산 완료 조합의 부정·비리 조사 △경찰청·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구성을 통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 내에도 '청산유보금 TF'를 설치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청산유보금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