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수도권 집만 늘려선 주거안정 한계…균형발전 병행해야"

용산공원 5차 계획 변경 대기…"주택공급 논의 끝나야 후속 변경"

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사진=국토교통부 기자단]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거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자원과 자본이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공급을 늘려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공급 정책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15일 임 원장은 세종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 문제로 대치동의 높은 전셋값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역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지방 사람들에게 서울에 와서 살라는 것과 같은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우선 정책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최우선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의 개념도 집값 안정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국토연은 임 원장 취임 이후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했다. 임 원장은 "주거 안정을 가격 안정으로 볼 것인지, 부담 가능성이나 점유 안정으로 볼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며 "점유 안정과 부담 가능성, 거주의 적정성을 주거 안정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 방향도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임 원장은 "국토연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토지·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국민 삶의 질 측면에서는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 기반 간 연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산업 기반과 잘 어울리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논의가 마무리돼야 후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후 일부 가능한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만큼 그 정도에서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차 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주택 공급과 관련한 논의가 끝나야 이후 계획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연은 국토·도시, 주택·부동산, 교통·건설 분야를 아우르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임 원장은 지난 7월 제19대 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