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철 목포대 총장 "평가 끝난 뒤 보완 아닌 평가 당시 계획으로 판단해야"

순천대 '시유지 무상임대' 부지계획 검증 요구…"평가 당시 실현 가능했는지가 핵심"

목포대 "부지 확보 확실성 동일 점수 납득 어려워…감점기준 적용 여부 공개해야"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해 순천대학교가 평가 당시 제출한 의과대학 부지확보 계획의 적법성과 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검증과 설명을 촉구했다.[사진=국립목포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국립목포대학교가 순천대학교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을 ‘평가 이후 보완 가능성’이 아닌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을 기준으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평가 당시 순천대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순천시 소유 부지 무상임대’ 계획이 실제 의과대학 설립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이었는지와 이를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평가가 끝난 뒤 부지 확보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며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평가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대에 따르면 순천대는 후보대학 선정 평가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받아 의과대학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른 후보대학보다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목포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평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가 이후 국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 또는 사용 권원을 확보할 가능성과 별개로, 평가위원들이 심사한 당시 계획 자체가 관련 법령과 의대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는지를 검증했느냐는 것이다.

송하철 총장은 “평가는 평가시점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가 끝난 이후 새로운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목포대는 특히 ‘부지 확보의 확실성’ 평가 결과를 문제 삼고 있다.

목포대 측에 따르면 해당 평가항목은 5점 배점으로, 국유지를 부지로 제시한 목포대와 순천시 소유 부지 활용계획을 제출한 순천대가 모두 4.83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대는 소유관계와 확보 방식이 서로 다른 두 부지에 대해 같은 점수가 부여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후보대학 최종 평가점수는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으로 격차는 1.30점이었다. 근소한 점수 차로 후보대학이 결정된 만큼 개별 평가항목의 검증 과정과 점수 산정 근거가 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게 목포대 측 주장이다.

목포대는 평가 운영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처리 기준도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가 당시 제출된 부지 확보계획 가운데 실제 이행이 어렵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평가기관이 이를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관련 감점기준 적용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계획이 실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또는 평가 운영방안상 ‘허위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법령과 제출자료, 평가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목포대 역시 이러한 법적 판단을 전제로 단정하기보다 평가기관이 당시 자료를 토대로 어떤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 총장은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출한 것은 국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순천시 소유 부지를 활용해 의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며 “문제가 제기된 이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평가 당시 계획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대는 평가 당시부터 국유지를 의과대학 부지로 제시했다”며 “서로 다른 부지 확보 조건이 평가에서 어떻게 검증됐고 왜 같은 점수를 받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특히 이번 논란을 단순한 목포대와 순천대 간 유치 경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가 이후 얼마든지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면 제출기한과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 후 보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평가 당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당시 제출자료와 평가 근거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바로잡는 것이 평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0점 차로 순천대가 추천 대상에 선정됐다. 목포대는 이후 부지 확보와 교원 확보계획,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기준 적용 등을 놓고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에도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