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정국에 들어간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가 향후 정국 주도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사수를 위한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을 계속 제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냐"며 "민심과 민생보다 '이재명 면죄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추석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이냐"며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치정, 로비, 주가 조작까지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 이처럼 하자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공소 취소에만 매몰돼 있다는 방증"이라며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특임 장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범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이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겠다"면서도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권 검찰이 탈탈 털어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식된 것"이라며 "주가 조작도 김 후보자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두둔했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반격을 통한 프레임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사건 관련자 녹취록을 폭로하자 검찰 내부에서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해 악용하고 있다며 '출처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정치 공세에 동원하는 녹취록 등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라는 의혹을 받는 것들"이라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하고, 범야권으로서는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힘을 빼고 야당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범야권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요청을 받아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야권은 민원 전달 배경에 양씨와 김 후보자 간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넨셀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고 항변한다. 신약 청탁 의혹 외에 제넨셀 모회사인 세종메디칼의 주가 조작,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특혜 등 의혹도 검증 대상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을 계속 제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냐"며 "민심과 민생보다 '이재명 면죄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추석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이냐"며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치정, 로비, 주가 조작까지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 이처럼 하자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공소 취소에만 매몰돼 있다는 방증"이라며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특임 장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반격을 통한 프레임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사건 관련자 녹취록을 폭로하자 검찰 내부에서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해 악용하고 있다며 '출처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정치 공세에 동원하는 녹취록 등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라는 의혹을 받는 것들"이라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하고, 범야권으로서는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힘을 빼고 야당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범야권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요청을 받아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야권은 민원 전달 배경에 양씨와 김 후보자 간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넨셀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고 항변한다. 신약 청탁 의혹 외에 제넨셀 모회사인 세종메디칼의 주가 조작,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특혜 등 의혹도 검증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다희 기자qhsfid7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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