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청사진 제시

'함께 만드는 오늘, 모두 행복한 미래' 비전…안전망·돌봄·고용·생활공동체 등 5대 전략 추진

강릉시청사 전경. [사진=강릉시]

강릉시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복지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복지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강릉시는 9일 오후 4시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강릉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할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릉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읍·면·동 협의체 위원, 복지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보고받고 지역의 복지환경 변화와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강릉시가 어떤 복지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복지환경과 주민 욕구, 복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립하는 4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강릉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6기 계획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에서 강릉의 복지환경은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기존 복지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과 건강, 고용, 주거와 안전,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복지 현안으로 제시됐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이 서로 다른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 역시 주요 정책 현안으로 제시됐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외로움과 고립 등 새로운 형태의 복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수요도 조사됐다.
 
주민 욕구 조사에서는 ‘고용’ 분야가 정책의 시급성은 높은 반면 현재 정책 노력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 집중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문제가 시민들에게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족이나 체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정책을 추진할 때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복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에서는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우선 영역으로 높은 빈도로 제시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건강·주거 등 관련 정책을 함께 연계하는 통합적인 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강릉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을 ‘함께 만드는 오늘, 모두 행복한 미래’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전략으로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고령친화도시 조성 △돌봄체계 구축 △지역 고용 활성화 △생활공동체 조성 등 5개 분야가 제시됐다.
 
먼저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고령층의 건강과 생활 안정,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돌봄체계 구축’은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복지와 의료, 건강 관련 자원을 연결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 고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공동체 조성’은 주민 간 관계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서로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 같은 5대 전략은 각각의 복지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강릉시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실제 욕구와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날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년간의 중장기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매년 지역의 복지환경과 시민들의 요구 변화를 점검해 필요한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현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릉시는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돌봄과 건강, 일자리, 주거와 안전 등 서로 연관된 복지 문제를 부서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지역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만으로 모든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민·관 협력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보장체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등 지역의 다양한 복지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순 복지정책과장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강릉의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시민의 욕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계획”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과 돌봄·건강·일자리 서비스를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강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완·확정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