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증인 채택은 재논의

전체회의서 인사청문 계획서 의결…여야, 증인 채택 여부 두고 공방

與 "청문회 관계 없는 기소유예 사건" vs 野 "증인 채택해 밝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과 증인 채택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김 후보에 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대립하면서 양당 간사 협의 후 재논의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에 선출된 김 후보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법사위는 예정대로 15일 김 의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는 김 후보에 대한 청문회 진행 시 출석을 요청할 증인 명단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속된 공방 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결국 증인 채택은 보류됐다.

먼저 민주당은 김 후보가 연루된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된 사건으로서 청문회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결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동을 위한 증인 명단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이상 종료된 사안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김기표 의원 역시 "이미 기소유예된 사건을 청문회에서 다시 점화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 명단은 한 의원의 선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김 후보가 연루된 '신약 청탁 의혹'의 관계자인 브로커 양수진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반대, 결국 증인 채택은 보류됐다.

김태규 의원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청문회를 통과시키려는) 방향을 정했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당당하다면 국민 앞에서 깨끗이 해명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김 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신약 개발을 빙자한 전형적인 주가 띄우기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최소한 핵심 관계자인 양씨와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