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단속만을 능사로 하는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경기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도내 100곳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학부모들의 절대적 환영을 받았다.
안 교육감이 이처럼 '심야교습 단속·공교육 지원 강화'라는 투트랙 정책을 마련한 데는 평소 안 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도 통한다. 안 교육감은 5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대부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안 교육감은 이번에도 "스스로 공부에 도전하는 학생에게는 실질적인 지원과 격려"를 주기 위해 나섰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안 교육감의 결단에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리더십'도 한몫했다. 안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8월 25일과 9월 1일, 두 차례 직접 학원가에 나가서 심야 교습을 점검했다"며 "밤 10시가 지났는데도 불이 켜진 학원이 4곳 있었고, 그중 1곳에는 어린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 학원심야 교습에 대한 폐해는 차고 넘친다. 그 정도의 심각성이 우려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심야 교습 문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침해와 정신적·신체적 성장에 장애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 심야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으며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도 역행한다. 그 때문에 학생의 휴식 시간 확보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
특히 공교육 부실화 등 장점보다는 문제점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중 학생 건강권 침해 부분을 보면 더욱 적나라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에 따르면 심야 교습으로 수면을 줄인 고교 3학년 학생 중 주간 졸림증 호소는 78.7%에 달한다. 또 49%가 인지 기능과 집중력 부족을 호소했고 35.8%는 짜증과 성격 변화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성적 향상 경험은 18.4%,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1.6%로 대조를 이뤘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안 교육감도 엊그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아무튼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이미 오래전 합헌 결정이 난 규제다. 2010년 사설학원의 교습 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한 지 15년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도내 학원들이 적지 않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심야교습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도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교습 시간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99건에 달한다.
현재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그 어느 때보다 입시학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초등생부터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등 일류대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를 비집고 학원 간 과도한 경쟁에 불법·탈법 교습이 도를 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 심지어 새벽까지 교습에 파김치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지난해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배울 권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공부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교육 과열 현상을 완화하지 않으면 양극화 해소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길인지를 제시하며 '불법 심야교습과의 전쟁'을 선포한 안민석 교육감의 결단은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임이 틀림없다.
수원=강대웅 기자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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