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구조조정 '감축 숫자'에 매몰..."살릴 설비부터 가려야"

기존 성장모델 구조적 한계 직면

설비 '감축·전환·유지' 구분해야

첨단산업 연계·지역 고용대책 주문

여수 석유화학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업계가 나프타분해센터(NCC)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구조조정의 초점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력이 떨어진 설비를 걷어내는 동시에 향후 고부가 소재 생산과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에 필요한 기반을 선별해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한국의 미래전략'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업황 부진이 아닌 기존 성장모델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NCC에서 범용제품을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설비를 대폭 늘리고 자급률을 끌어올리면서 최대 수출시장이 경쟁자로 돌아섰다.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동·미국 업체의 공세와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순환경제 규범 강화까지 겹치며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연구원은 설비 감축 자체가 구조조정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과잉설비와 비용구조를 개선하되 각 설비의 경쟁력과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감축할 설비와 유지·전환할 설비를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조정 대상을 '감축·전환·유지'로 나누는 설비합리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경쟁력이 떨어진 설비는 감축하고 활용 가능한 설비는 고부가·저탄소 생산시설로 전환하되 향후 첨단산업 공급망에 필요한 생산 기반은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원료와 기초유분, 중간재, 고부가 소재, 전방산업 간 연결 관계를 담은 '국가 석유화학 소재·설비 공급망 지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개별 기업의 계획이 산업 전체의 실질적인 생산능력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설비합리화 이후에는 남겨진 생산 기반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설비와 인력, 부지·배관·항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반도체·배터리·자동차·인공지능(AI) 등 국내 전방산업과 연계한 고부가 소재를 육성하고 순환원료와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지원 범위도 기술개발에서 실증과 인증, 양산, 초기 구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수·울산·대산 등 석유화학 산업 집적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공정 운전과 설비·안전·환경 분야의 숙련인력을 산업 내 성장 분야로 재배치하고 협력업체의 사업 전환을 지원해 새로운 공급망 진입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부지와 배관, 저장시설, 항만 등은 전환 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비합리화 정책의 성과는 NCC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라 감축된 자본과 인력, 부지와 산업기반이 새로운 경쟁력 있는 생산구조로 얼마나 이전됐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