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전세 3억5000에 도곡렉슬 43평 거주"

"처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증여세 부과 대상"

李 "재판 실무에 능한 정통 법관"…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 착수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증금으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특혜를 받으며 증여세를 탈루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25평형)에 전세 보증금 3억5000만원을 내고 거주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른 당시 해당 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2011년 2월 기준 4억~4억3000만원, 2021년 6월 기준 7억~11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강남구 도곡동의 대표적 대단지인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사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그러나 43평형으로 평형을 크게 늘려 이사했음에도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이전과 동일한 3억5000만원으로 드러났다. 도곡렉슬 43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2021년 6월 당시 12억~20억원,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16억~19억원에 형성돼 있다.

주 의원은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서 전세금을 3억5000만원 수준 이하로 부담한 것은 처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하고 특혜 거주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명을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의 재산은 총 5억8000만원가량이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도곡동 아파트 임차권과 전남 함평·전북 고창 일대의 토지(2022만원) 등을 신고했다. 자녀들은 삼성전자, 삼성SDS, 한화오션 등 수억 원대의 주식과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공정·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절차적 만족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올해 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어난 법원 난동 사태 피고인들에게 "헌법상 역할을 방해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다만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한 상태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13인 규모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