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국방예산 70조 시대 개막…핵잠 사업 착수·KF-21 후속 양산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73조 2777억 편성…전년比 8.2% 증액

'인구 절벽' 대응 상비예비군 7000명 확대,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2026.8.1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67조 7040억원)보다 8.2% 늘어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70조원 고지를 넘어선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액률(8.2%) 역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병력 중심 구조에서 첨단기술 중심 군으로의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능력 조기 확보 및 독자적 자주국방 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특히 무기 구입 및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13.8% 급증한 22조 7112억 원에 달했다.

‘자주국방 핵심’ 핵추진잠수함 사업 본격화…KF-21 양산에 6조5600억 투입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공식 착수다. 정부는 우리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전격 착수한다.  공군 핵심 전력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최초 양산 투자를 확대하고 후속 양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항공기 사업 예산만 전년(4조 7948억원) 대비 36.9% 대폭 늘어난 6조 5662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핵심 자산인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 전력화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신규 구축 및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지휘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국방 AI’ 예산 125.6% 급증… 군집드론·자폭드론·레이저 무기 대거 확보

미래전의 승패를 가를 ‘국방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전년(1600억원) 대비 125.6% 늘어난 361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고도화, 인공지능 지상감시센서 신규 도입, 무인수상정 연구개발 및 다족보행로봇 등 장병을 대신해 위험 임무를 수행할 무인 전력이 현장에 대거 도입된다. 

병력 절감 효과가 큰 수송·주둔지 경계 분야에는 피지컬 AI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입증된 드론·대드론 전력 구축에도 집약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군집드론 연구개발(R&D)에 착수하며,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 공격드론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 가능한 드론 전력을 확충한다.

병역 자원 감소 대응…상비예비군 7000명 확대, 초급간부 처우 대폭 개선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인력구조 개편도 본격화된다. 평시부터 숙련된 예비 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비예비군을 기존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고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신규 구축하며, 훈련 중 민간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의무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 활용을 시범 도입해 현역 장병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하도록 했다.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초급간부 처우 및 주거 환경 개선도 대거 포함됐다. 중·소위 및 중·하사 기본급 처우 개선율을 5.9% 반영하고,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금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다. 3년간 적립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신설된다.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하며, 영외 거주 간부 급식비를 월 16만 원으로 올린다. 노후 관사·간부숙소 개선도 지속 추진된다. 간부들이 직접 담당하던 도박·마약 예방, 인권 등 법정 의무교육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준비 부담도 줄인다. 

미래 국방기술·방산 생태계 육성 및 병무 행정 혁신국방 기술 주권 확보와 방산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국방반도체 R&D 투자를 늘려 핵심 반도체 기술을 선제 확보하고, 항공전력 핵심기술 국내 확보 및 미래 국방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방산혁신기업 지원을 늘리고 해외 진출·수출 지원을 확대해 ‘기술개발–실증–군 활용–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또 국민 체감형 병무 서비스 확대를 위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병무 상담을 제공하고,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