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공간계획 '현장 실행력' 높인다...기초지원기관 역량강화

시군 행정·중간지원조직 20여 명 대상 하반기 교육...사례발표·간담회 진행

내년까지 15개 시군 기본·시행계획 수립...현재 기초지원기관 지정은 3곳에 그쳐

지난 25일 여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내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초지원기관 교육 및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027년까지 도내 농촌지역을 포함한 15개 시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계획이 행정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지역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초지원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의 실행역량 강화에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날 농촌공간계획을 추진하는 시군 행정 담당자와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농촌공간계획 기초지원기관 교육’을 열고, 지역별 실행조직 운영사례와 현장 과제를 공유했다.

농촌공간계획은 난개발과 정주환경 불균형을 줄이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재편하기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법에 따라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계획 수립 과정에 포함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이천시가 도내 최초로 농촌공간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포천과 양평 등 13개 시군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도는 연내 15개 대상 시군 전체로 확대해 2027년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계획 수립 권한은 시군에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의 인구와 산업, 생활서비스, 공간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면서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 운영·점검까지 지원해야 장기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도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운영·점검·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이런 필요성을 반영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2025 경기도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업무매뉴얼’을 제작했으며 올해 상반기 교육을 통해 시군 담당자에게 배포해 농촌공간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단계별 실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반기 교육에서는 상반기 매뉴얼 교육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시군별 기초지원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행정과 현장조직이 계획 실행 과정에서 겪는 인력·역할·협업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광역과 기초단위에 각각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시군 계획이 본격화될수록 행정과 전문조직, 주민 간 협업구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 15개 대상 시군 가운데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한 곳은 3곳에 불과해 계획 수립 속도에 맞춰 전문 인력을 갖춘 실행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으며 교육 참석자들 역시 해당 지역과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전담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앞으로도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와 주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군별 기본·시행계획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초지원기관 지정과 전문성 강화,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