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자체와 지역 주도 노동교육…내년 전국으로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와 간호사 조직 내 '태움' 등 잘못된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생애주기별 노동교육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5일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전남광주와 충남, 경기, 강원, 제주, 경남, 부산, 세종 등에서 9개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일환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개별 기관·단체가 각각 실시해 온 노동교육을 지역 단위로 연계하고 지역의 노동환경과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협의체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 교육청을 비롯해 노동계·경영계·학계, 노동권익센터, 여성·청년·이주민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별 위원은 8~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 노동교육 목표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노동교육 실태조사, 교육 수요 발굴, 강사·예산 등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 정책 제안과 우수사례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 교육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나선다.

첫 협의체로는 이날 전남광주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전생애노동교육 분과위원회'가 출범한다. 전남광주는 다음 달 10일 기존 노동분과위원회를 활용해 사업을 시작하며 다른 지역도 9~10월 중 순차적으로 협의체를 가동한다.

정부는 현재 임금체불 등 피해를 본 만 15~34세 노동자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사건 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사후 권리구제 중심의 지원과 함께 노동관계법과 노동인권을 미리 교육하는 예방 체계를 지역 단위로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일터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나 간호사 태움 같은 악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는 것은 일터의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마다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현장과 교육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지역이 만들고 실천하는 노동교육 모델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노동교육을 지역단위 협의체로 연계해 현장과 밀착된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지역 내 노동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노동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