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명 기소했지만 굵직한 의혹 미제로…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

관저 이전·계엄 외교전파 등 규명…양평고속道·노상원 수첩 이첩

홍장원·조성현 내란 혐의 기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이 풀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80일간의 수사를 23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기소했다.

이날 특검팀에 따르면 이 중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법인 포함 51명으로 집계됐다. 수사 막바지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지난 2주간 4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뒤 김 여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기소했다.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통령실·행안부의 국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까지 파고들며 수사의 폭을 넓혔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상원 수첩 및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해 결론 내리지는 못했다.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특검팀이었지만, 또다시 다수의 미제를 남기면서 법조계에서는 '결국 반쪽짜리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특검팀이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국수본에 다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이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에 헬기를 타고 가 현장검증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도 지난 3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 지난 4월 넘겨받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이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내란 관련 주요 인사에 대한 처분이 정반대로 뒤집힌 점은 도마에 올랐다.

특검팀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는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이다. 

이들 기소 과정에서 양 특검팀 사이 갈등이 있었던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