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가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는 잘못된 길이며, 중국은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미·이란 양측에 휴전과 대화·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2일자 사평에서 "중국은 미국의 '무모한 행보(胡鬧)'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 또한 미국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이란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이른바 '전례 없는 경제전쟁'을 예고하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온 반응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20일 "우리 편에 서든지 적이 되든지 선택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의 동참을 압박하면서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인 중국을 향해서도 협조를 요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4일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사평은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 제재는 중동의 전쟁 수렁에서 벗어나 피해를 줄이려는 또 다른 시도"라며 "미국은 잘못된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미국 내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글로벌 시장의 에너지·해운 비용 상승 등을 거론하며 "제재는 한 국가에 압력을 집중할 수 있지만 그 대가를 한 국가에만 국한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접근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전쟁 확산과 에너지 위기를 우려해 미국의 강경한 대이란 전략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평은 중국은 일방적인 괴롭힘과 '롱암법(Long-arm jurisdiction, 자국 법률을 외국으로 확대 적용)'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이는 중국이 이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이란과 장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논리를 받아들일 경우 국제무역이 국가 간 정상적인 교류가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상품의 이동까지 통제하는 부조리한 체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하고 현대 문명 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회복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을 내놨다. 사평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인 만큼 조속히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이유로 중국 등에 미국의 '최대 압박'과 무역 제재에 무조건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 역시 미·이란 전쟁에서 파생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전면적인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군사전쟁으로 결과를 내지 못해 경제전쟁으로 전환하고, 경제전쟁마저 효과가 없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미국의 힘에 의존한 대외정책을 맹비판했다.
이어 힘에 의존해 상대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면 오히려 분쟁에 더 오래 묶이고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 역시 충돌을 장기화하고 각국의 피해를 키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사평은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휴전과 전쟁 중단, 조속한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회복, 유엔 헌장 권위 수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냉전적 대결 사고방식과 최대 압박 전략을 버리고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와야만 피해를 줄이고 중동에서 "체면을 지키며 물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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