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주택 공급, 언제·어디서·얼마나 명확히 제시해야"

고위당정협의회 참석…"막연한 약속 아닌 구체적 계획 필요"

"여당이 단기간 확보 가능한 용지 제시하면 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명확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 시장에 주는 신호가 중요하다”며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실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용지 확보를 꼽았다. 그는 “수도권 공급 확대의 핵심은 용지 확보”라며 “지역 사정에 밝은 여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용지를 제시한다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공급 물량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에 밝은 여당과 지방정부의 제안을 반영해 가용 용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강 실장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실장은 정부가 지난 3일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경제·지방 지원 확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과 당·정부·청와대가 각각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세심하게 살펴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법과 제도로 완성되지 않으면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에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며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당·정·청이 원팀이 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와 결과로 만들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