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을 것…해외 서버도 끝까지 추적"

페이스북 통해 경고 메시지…"범죄 구조 자체를 끊을 것"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 불법사이트 대응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의 유통·확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해 왔지만 기존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피해 영상과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촬영물 유통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유포사이트를 개설한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이트에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수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해킹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통합대응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