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측행정 제도화' 국회서 논의 시작…전현희 "행정 패러다임 바꿀 것"

토론회서 "李, AI 3대 강국 목표…행정에 확산돼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인공지능(AI)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미리 찾아 제공하는 '예측행정'의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국회 좋은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前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가 이사장인 (사)좋은정책포럼이 주관했다. AI 활용이 민원 해결과 복지·안전 등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알고리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책임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국민의 목소리와 민원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AI국민신문고'를 추진해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AI를 활용한 국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전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 AI 혁신의 성과를 산업과 기술을 넘어 국민의 삶과 행정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AI가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예측행정'은 대한민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방대한 민원 빅데이터에 주목해 'AI국민신문고'를 추진한 것도 국민의 목소리를 AI와 결합하면 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AI국민신문고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불합리한 제도까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국민 중심의 예측행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AI 국가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AI국민신문고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국민 중심 AI 행정'의 선도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한창 대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 △이충재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장이 참여해 AI 예측행정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알고리즘의 책임성과 투명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좋은정책포럼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박균택 의원을 비롯해 AI 및 민원·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