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출소' 김근식 누구?… 미성년자 12명 성폭행·약물치료 논란 총정리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이 내년 10월 다시 사회로 나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거 사건과 출소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내년 10월 출소 예정인 김근식의 범죄 이력이 재조명됐다.

공개된 이력에 따르면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범행은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졌다. 연합뉴스는 당시 김근식이 미성년자 11명 또는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둔 10월 16일, 과거 미제로 남아 있던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에 보관돼 있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고, 2006년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김근식의 DNA가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16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이다.

특히 이번 추가 사건을 둘러싸고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과 출소 후 관리 문제도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근식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약물치료 명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근식의 2022년 출소를 앞두고도 사회적 논란이 거셌다. 당시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하고 24시간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 역시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변 방범 대책을 마련했다.

김근식의 거처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2022년 출소 당시 경기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당시 법무부는 구체적인 거주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근식의 2027년 출소 이후 구체적인 거주지와 관리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출소를 앞두고 거주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출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이 다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강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회에 다시 나오는 것이 맞느냐”, “갱생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근식의 출소까지는 현재 약 1년여가 남아 있다. 과거 출소 직전 추가 범죄가 드러나 다시 수감된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출소를 앞두고 어떤 보호관찰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