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공공주택 재무 숨통 트인다...지방공사 임대주택 지원방식 개선

국토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 기금 지원 출자방식 전환 반영

GH 2029년 예상 부채비율 26%p 하락 전망...추가 공사채 발행 여력 확대

중앙정부에 20차례 이상 개선 건의...3기 신도시·공공임대 공급 기반 강화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방공사의 재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식 개선이 정부 대책에 반영되면서, GH가 자본을 확충해 추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이 약 2조80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고보조금으로 받던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해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지원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에 반영할 수 있었지만 GH를 비롯한 지방공사는 보조금으로 처리해야 해, 사업을 확대할수록 부채가 늘고 공사채 추가 발행 등 후속 자금조달에도 제약을 받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식 개편이 적용되면 GH의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이 기존 333%에서 307%로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으며 자본 증가에 따라 공사채 발행 등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약 2조8000억원의 사업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GH는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과천과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자본 확충이 향후 사업 속도와 직접 연결되는 상황이며 지난 6월에도 광명시흥 등 5개 사업을 위한 약 2조36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정부에서 승인받은 바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등을 통해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공사 재무구조 개선도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