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남 반도체 단지' 공방…"속도전" vs "지나치게 서둘러"

민주 "기업이 고른 최적 입지…용수·전력 걱정 없어"

국민의힘 "선거 겨냥 인기성 정책…광주 누가 제안했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광주 반도체 협력 단지(클러스터) 조성 추진 속도·방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협력 단지 조성을 통해 '반도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초대형 사업을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반도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단기간에 수출되고,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에서 먼저 추가 생산부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 정부로서도 기업들이 그 정도로 급하게 (부지를) 찾을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햇다"며 "기업이 입지·전력·용수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고 그게 광주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군 공항 부지가 굉장히 넓고 토지 수용 측면에서 자유롭고 용수·전력도 풍부해 광주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게 속도전이다. 특정 부처가 이기적으로 주도권을 쥐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독려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삼성이나 SK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비틀어지냐"며 정부가 반도체 협력 단지 부지선정에 압력을 넣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인 일정에 발맞춰 반도체 협력 단치 조성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입지 선정에도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거두지 않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며 "3년 이내에 광주 생산공장 1차 완공이 가능하냐.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인기성 정책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제가 정치까지는 잘 모르겠다. 반도체 산업 담당 부처 장관 입장에서 2029년, 2030년 (완공)도 느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시에 추후 변동 가능성이나 이사회 승인 전제 등 가변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근데 이 대통령은 2028년까지 공항을 이전하라고 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분배로 기업을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의 미흡한 자료제출을 질타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대략적인 자료도 못 내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이 예정된 것처럼 공언한다"며 "혹시 상임위원회를 건너뛰는 지침이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반도체 협력 단지 부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이 부지를 필요로 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주 이외의 후보지를 묻는 서지영·우재준 의원의 연이은 질문에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조성될 예정인 호남 반도체 협력 단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공장이 2기씩 총 4기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3년 이내에 반도체 공장을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