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1인당 30만원 지급"…'530억'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논란, 왜?

김기재 당신시장이 10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제회복지원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추석 전 전 시민에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시의회와 마찰을 겪고 있다.

11일 당진시에 따르면 김기재 당신시장은 전날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민생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추석 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선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라며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복지원금은 그의 선거 대표 공약으로, 당진시민 17만 4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사업비는 530억에 달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김 시장의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당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선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찬성 3표(더불어민주당), 반대 3표(국민의힘)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 배경에는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이 오늘(11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7명 동수로 구성돼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진의 경제 상황이 전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530억 원의 재원을 전액 시비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이라며 “판단의 책임은 시장인 내가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진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쳐 추석 전에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