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폭락장에도 코스피 1만2천 간다" 월가의 충격 전망! 美 반도체 15% 관세 폭탄·7조 빚 경기도 세수 전쟁까지

美, 폴리실리콘 관세 15%… 수입 규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조치로, 오는 1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고율 관세와 함께 수입 가격의 하한선을 두는 '최저수입가격'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폴리실리콘은 킬로그램당 21달러, 원통형 덩어리인 잉곳과 웨이퍼는 킬로그램당 100달러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중국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가 수입품의 덤핑 공세를 차단하고, 무너진 미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강경책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결정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거세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4만 명 돌파… 청년층 76%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 27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피해가 쏠렸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75.9%가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97.6%를 차지해 서민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의 건수 가운데 피해 인정 비율은 약 60%였으며, 요건 미달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공매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LH는 현재까지 1만 250여 가구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 차익을 받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LH는 올 들어 월평균 750가구 이상을 매입하며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피해 인정 시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세수 뺏기냐 상생이냐… 지자체 갈등

경기도가 극심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이른바 '반도체 세수'의 재분배를 공식화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도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쪼그라들며 부채가 7조 원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용인과 이천 등 반도체 사업장을 품은 시·군의 내년 법인지방소득세는 많게는 3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도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로와 철도, 전력 등 산업 인프라를 깔아주는 만큼, 시·군이 독점하는 낡은 조세 구조를 개편해 세수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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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기초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기반 시설을 닦고, 공사 차량 통행과 대기 오염 등 온갖 생활 불편을 감수한 건 지역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기초단체장들은 기업이 적자를 내 세수가 안 걷힐 때는 도가 보전해 주지도 않으면서, 흑자가 나니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곳간을 채우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역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도가 일방적으로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세수 배분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대규모 사업장을 품은 전국 다른 지자체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금만 뺏어갈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가 시·군의 사무를 일부 떠안거나 다른 세목을 내어주는 등 치밀한 교환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경기도의 세제 개편 시도가 지자체 간 상생의 묘수가 될지, 광역과 기초단체 간 끝없는 분열상만 키울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프 경제 (What IF)] 1차 산업의 증발, 완전 합성식량 쇼크

공기로 고기를 찍어내는 시대, 1차 산업이 단 1년 만에 증발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탁 위에 놓인 스테이크와 밥 한 공기, 그리고 우유 한 잔. 어쩌면 이것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으로 '땅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서' 자란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각,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실험실에서는 공기 중의 질소와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전기에너지만으로 소고기 등심의 마블링과 식감, 심지어 향까지 완벽하게 구현한 '나노 프린팅 식량'이 1초에 수백 그램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당장 내일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전 세계 슈퍼마켓을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1만 년간 쌓아온 농업, 축산업, 어업, 그리고 이를 실어 나르던 해운 물류망까지. 이 모든 '1차 산업'이 단 1년 만에 증발했을 때 벌어질 최악의 경제 공황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 소고기 1kg에 300원… 초디플레이션 '프린트플레이션'의 서막
가까운 미래,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나노 분자 재구성 합성식량'의 안전성을 최종 승인합니다. 발표 직후, 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 '뉴트리프린트(NutriPrint)'의 주가는 40% 폭등하며 글로벌 시가총액 Top 10에 진입합니다.
이 나노 프린터의 경제성은 파괴적입니다. 기존 축산업으로 소고기 1kg을 얻으려면 물 1만 5천 리터, 사료 6kg이 필요하고 60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이 기계는 단 3리터의 물과 2kWh의 전기만으로 완벽한 고기를 뽑아냅니다.
기존에 3만 원이던 소고기 1kg의 가격은 단돈 300원(10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합니다. 인쇄하듯 찍어내는 값싼 식량이 만들어내는 전대미문의 초디플레이션, 이른바 '프린트플레이션(Print-flation)'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 승인 24시간 후, 붕괴하는 원자재·외환 시장
승인 발표 단 하루 만에 글로벌 금융 시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개장 11분 만에 옥수수 선물이 하루 제한폭인 7%까지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대두, 소맥, 원당 등 모든 농산물 선물이 연쇄 하한가를 기록합니다. "6개월 뒤엔 사료용 곡물을 살 축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것입니다.
외환 시장도 요동칩니다. 브라질 헤알화, 아르헨티나 페소화, 호주 달러 등 농업 수출국들의 통화 가치가 일제히 폭락합니다. 글로벌 곡물 메이저 기업(카길, ADM 등)의 부도 위험을 뜻하는 CDS 프리미엄은 24시간 만에 3배 폭등하고, 곡물 운송을 담당하던 벌크선 운임지수(BDI) 역시 하루 만에 18% 급락합니다.

■ 1개월 뒤: '좌초경작지'의 등장과 6천만 명의 실직
한 달이 지나자 충격은 실물 경제로 번집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농지'입니다. 미국 콘벨트 지역의 농지 가격은 한 달 새 34% 폭락합니다.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게 된 농경지, 즉 '좌초경작지(Stranded Farmland)'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 시장의 충격은 재앙 수준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1차 산업 및 연관 종사자 8억 명 중, 단 한 달 만에 6천만 명 이상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합니다. 농기계, 비료, 사료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시작되고 곡물 운반선 물동량이 60% 이상 급감하며 해운업계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가 터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심의 식료품 물가는 급감하며, 각국 중앙은행은 밥상 물가가 주도하는 낯선 '디플레이션' 경고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 6개월 뒤: '천연 프리미엄'과 식량 권력의 독점
반년 뒤, 세계 경제 지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버려진 좌초경작지들은 태양광 단지나 데이터센터, 그리고 얄궂게도 합성식량 기업들의 공장 부지로 뒤바뀝니다. 브라질 등 전통적 농업 국가들은 산업 전환에 실패하며 국가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맞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소비 시장의 '초양극화'입니다. 합성식량이 세상을 뒤덮자, 흙에서 기르고 사람 손을 거친 진짜 농산물이 사치재로 돌변합니다. 이른바 '천연 프리미엄(Natural Premium)'이 형성된 것입니다. 100% 천연 재배 인증이 붙은 식재료는 프린팅 식품 대비 최대 500배의 가격표를 달고 억만장자들의 전유물이 됩니다.
더 큰 공포는 식량 안보에 있습니다. 인류의 칼로리 공급망을 장악한 소수의 합성식량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려 할 때, 인류에게는 저항할 '대안(전통 농업)'이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 기술의 속도를 사회는 감당할 수 있는가
공기와 물만으로 음식을 무한히 생산하는 기술은 분명 인류의 오랜 굶주림을 해결할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던져지는 '속도'가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앞질러 버린다면, 그것은 끔찍한 재난이 됩니다.
1만 년을 이어온 산업이 단 1년 만에 증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소멸을 넘어 국가 재정, 통화 시스템, 수억 명의 삶의 터전이 통째로 붕괴함을 의미합니다. 기술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속도, 그리고 그 이면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 다가올 미래 앞에서 우리는 이 묵직한 '왓 이프(What if)'의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투자생활] 폭락장에도…월가 "코스피 1만2천 간다"

▲ 흔들리는 증시…코스피 6,300선 붕괴
이틀 연속 오르며 한숨 돌리나 했던 코스피가 어제 다시 4% 넘게 폭락하며 6300선마저 내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도 크게 휘청이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다 건너 월가의 시선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 월가 낙관론 "코스피 9천~1만2천 전망"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최근 급락장에도 코스피 목표치를 각각 9천과 1만 2천으로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무려 40%에서 90% 이상 더 올라야 도달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이들이 한국 증시를 낙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근 폭락으로 빚내서 투자한 레버리지 거품이 상당 부분 빠졌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강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 사상 최대 실적에도…외국인 3조 투매
문제는 당장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의 반응입니다. 삼성과 SK가 상반기에만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고, 대규모 주주환원까지 시사했는데도 외국인은 어제 하루에만 3조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장 통장에 꽂히는 현금 배당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 눈부신 반도체 호황과 막대한 이익 창출 능력이 AI 거품론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 1만2천 고지 달성, 열쇠는 결국 '반도체'
월가의 장밋빛 전망처럼 코스피가 다시 9천, 1만 2천 고지를 향해 뛰려면 열쇠는 결국 반도체가 쥐고 있습니다. 굳건한 반도체 실적 증명과 외국인 자금의 귀환, 그리고 확실한 주주환원이라는 세 박자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어야 할 때입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염 속 '인간 냉장고' 등장…일본서 화제

펄펄 끓는 폭염이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일본에서 개발된 1인용 '인간 냉장고'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산업용품 기업이 지난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 냉장고, 이른바 '도히에몬 박스'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200여 대가 팔려나가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냉장고 모양에 여닫이문이 달린 이 제품은 평소 내부 온도를 15도로 유지합니다. 그러다 사람이 안에 들어가 앉으면 5도의 시원한 바람이 강하게 뿜어져 나와 즉각적으로 체온을 낮춰줍니다. 성인 한 명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바퀴가 달려 이동이 가능하며,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3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독특한 제품은 에어컨을 가동하기 힘든 펄펄 끓는 제철소나 야외 건설 현장, 농촌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습니다. 개발사 측은 단순히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열사병 등 치명적인 온열 질환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 장비의 목적에 더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강진 피해를 입은 일본 구마모토 지역의 이재민 대피소에도 이 인간 냉장고가 긴급 투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미국과 독일 등 해외 곳곳에서도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 돌풍 뚫고…기아, 국내 전기차 1위 수성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거센 '테슬라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아가 7개월 연속으로 국내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약 2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급증하며, 신차 4대 중 1대가 전기차일 만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 브랜드는 테슬라가 아닌 기아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올해 기아의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8만 5천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소형 전기 SUV 'EV3'를 필두로 EV5, 그리고 상용 목적 기반 차량인 'PV5'까지 승용차와 상용차를 아우르는 전 라인업이 1만 대 이상 고르게 판매되며 1위 수성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전체 판매 2위인 테슬라는 '모델Y' 단일 차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6만 6천여 대로 기아에 뒤처졌는데, 이 중 80%에 달하는 5만 2천여 대가 모델Y에 집중됐습니다. 테슬라가 수입차 전체 판매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단일 모델 의존도가 높아 향후 수요나 가격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아는 하반기에도 승용부터 상용까지 고객 선택폭을 한층 넓히는 라인업 확장에 속도를 내 시장 주도권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상용 전기 밴인 PV5 라인업을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대폭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아가 계속해서 1위를 굳히려면 라인업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차종의 상품성 개선과 혁신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신기술 도입도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온열질환 최대 30만원…'경기 기후보험' 눈길

전국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가마솥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속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민 1,440만 명 누구나 최대 3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된 이 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도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5만 원, 응급실을 찾으면 10만 원을 지급하며 기상특보와 관련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여름철 더위뿐만이 아닙니다. 다가올 겨울 한파로 인한 동상과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피해는 물론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도 보장합니다. 특히,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현장 점검에 나서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지난 5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665명, 추정 사망자는 2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며 매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지자체의 유용한 지원 혜택을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