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교육가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해야"…"삭감되는 것은 예산이 아닌 아이들의 배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학부모회협의회 공동성명 발표…"중소도시 교육격차 심화 우려" "교육재정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교육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는 개편 반대"

동해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동해교육지원청 학부모회협의회가 5일 오후 1시 50분 해솔학교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지역 교육가족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학교운영위원장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재정 축소는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사안이라며, 중소도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동해교육지원청 학부모회협의회는 5일 오후 1시 50분 해솔학교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과 도내 교육 주체들이 이미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동해지역 교육가족도 같은 뜻을 함께한다"며 "교육재정은 어른들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받게 될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교육재정 축소가 학교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교육가족은 특히 학교 현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동해지역 학교들은 이미 예산을 아끼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겨울철 난방비가 함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시설의 보수를 계속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감소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얼마나 축소할지, 체험학습을 몇 차례 줄일지, 시설 보수를 언제까지 연기할지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이러한 결정이 결국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책상 위에 올라오는 안건 하나하나가 모두 아이들의 배움과 연결돼 있다"며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서 무엇을 줄일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 싶지 않다. 정부가 그 선택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재정 축소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동해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더 적게 배우지 않는 것"이라며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피해는 모든 학교에 같은 크기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수가 적은 중소도시는 학교 하나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축소될 경우 학생들이 받을 충격도 훨씬 크다"며 "대도시 학생들이 선택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잃는 것이라면, 동해시 학생들은 유일한 교육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육환경의 차이가 인구 유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동성명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동해를 떠난 이웃들이 결국 교육격차를 견디지 못하고 지역을 떠난 사례도 있었다"며 "우리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기 위해 지역에서 함께 행동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동해지역 교육가족은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개편 추진에 앞서 동해시와 같은 중소도시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성명 발표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이 "교육재정 삭감 즉각 중단하라", "어디에 살든 아이들의 배움은 평등하다", "동해시 아이들의 배울 권리, 교육가족이 지킨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원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 운영비와 교육활동, 교육복지, 시설 개선 등 공교육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지역 규모와 학교 운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교육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동해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동해교육지원청 학부모회협의회는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와 동해시 아이들의 배울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