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조성 '국비 지원 얼마나 되나' 관심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10일부터 효력...조성비 50~100% 국비로 지원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될 광주군공항. [사진=연합뉴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비를 얼마나 댈지 광주특별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정부와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령은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비의 50~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협의해야 했던 대규모 기반시설을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묶어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이 줄어든다.
 
구체적인 국가·지방비 분담율과 전액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광주특별시는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부터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국비로 전액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반도체 특별법과 메가특구법의 특례 조항에 따라 지원 항목을 나눠 전체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도 반도체특별법과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 항목을 병행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가특구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과 국비 부담률이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인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다.
 
반도체특별법의 기반시설 지원은 종전 부지를 매각해 이전 사업비를 마련하는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특별시는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와 분담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국비로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에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지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최대한 높이고 메가특구법을 통한 추가 지원과 군공항 이전 부족분에 대한 별도의 국가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특별시의 최대 목표다.
 
특별시 반도체산업지원단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 전력·용수 등 주요 기반시설의 국비 부담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