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특검' 관철 뒤 무게중심 이동…형사소송법 대응 집중

3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예고

정점식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사법정상화 나설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와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현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나아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도 나설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것은 지난 5월 7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 앞을 찾아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국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개정안에 포함된 이후에는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동시에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를 계기로 형사소송법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언급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선관위 특검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당이 무게중심을 형사소송법으로 옮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같은 개정안으로 일반 피해자 보호는 어려워진 데 반해 이 대통령 보호 수단은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억울한 수사 등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을 사법부에서 빠르게 판단해 조기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