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6명 "20년 뒤 한국 더 나빠질 것"…국민 최대 현안은 '주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년 10명 중 6명은 20년 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국민과 청년층 모두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동산·주거 불안을 꼽았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미래전략자문회의를 열고 일반 국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만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처는 조사 결과를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대한민국 대개조’ 핵심과제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일반 국민의 25.7%와 청년층의 27.8%가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을 선택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주거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한 것이다.

불안을 느끼는 구체적인 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24.0%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은 일자리 및 사업 불안정을 선택한 비율이 36.4%에 달해 고용과 경제적 기반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층의 인식은 일반 국민보다 부정적이었다. 20년 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이 43.6%, 청년층이 61.6%였다.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이 28.9%였지만 청년층에서는 12.6%에 그쳤다.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 27.5%, 청년층 25.8%로 집계됐다.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의 변화를 좌우할 가장 큰 불확실 요인으로는 일반 국민의 47.8%와 청년층의 43.8%가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출산율과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적극적 대응보다 인구감소에 맞춰 경제·사회 시스템을 조정하는 현실적 대응에 대한 응답율이 높게 나왔다. 현실적 대응을 택한 비율은 일반 국민 57.3%, 청년층 63.8%였다. 두 집단 모두 복지·재정 시스템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담아야 할 핵심가치에서는 세대별 정책 수요가 엇갈렸다. 일반 국민은 국민 삶의 안정과 행복 증진을 선택한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31.6%로 많았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도 일반 국민은 사회안전망 강화(33.2%)를, 청년층은 신규 일자리 창출(31.4%)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일반 국민이 산업 간 격차 완화와 동반성장 환경 마련(35.5%), 청년층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34.6%)를 중시했다.

두 집단은 중장기 재정을 우선 투입할 분야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재정혁신 과제로 예산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성과관리를 공통으로 선택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은둔 청년과 중장년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해소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박 장관은 “미래 전략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이 함께 담길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일반국민, 특히 청년 등 다음세대의 기대와 우려를 바탕으로 20년 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차근차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