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경기·강원 광역단체장, 접경지역 시장·군수들과 평화 유지와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서해 최북단 섬을 관할하는 옹진군과 한강하구에 자리한 강화군이 군사·안보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각종 규제와 교통 제약,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의 일상과 지역개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의 평화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려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와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는 접경지역 섬 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다른 시·도 주민에게도 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 평화·통일 인식과 섬 방문 수요를 함께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강화·옹진군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접경지역 투자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별도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박 시장은 최근 강화군 서검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식수와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를 회의에서 소개하며 거대한 개발사업보다 주민이 일상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남북평화와 접경지역을 주제로 지역에서 열리는 민간행사에도 정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4일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구간을 전면 개통해 배편에 의존하던 신도·시도·모도를 처음으로 육로와 연결했다. ‘신도평화대교’를 포함한 해당 도로는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앞으로 강화와 개성·해주 방향을 잇는 서해권 교통망의 기반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추진됐다.
시는 이와 함께 서해 야간조업과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섬 주민 교통비와 정주생활 지원을 보완하는 등 안보 규제로 발생한 생활 제약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서해5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도 월 20만원으로 인상해 장기 거주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 평화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주민의 생활 개선과 지역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연석회의와 연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흩어진 비무장지대 관련 정책·학술·관광 자료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DMZ 포털’을 공식 개통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협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섬 정주여건 개선, 교통망 확충 등 건의 과제가 실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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