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국비 3조9481억원 확보전...철도·복지 등 100개 사업 국회 건의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60여명 대상 사업 필요성과 정부예산 반영 전략 공유

광역버스 준공영제 2805억원·긴급복지 1155억원·소각시설 설치 956억원 등 건의

정부안 편성 이후 국회 심의까지 중앙부처·지역 국회의원과 단계별 공동 대응 추진

23일 오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열린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광역철도와 대중교통·복지·기후·재난안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100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3조9481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도 간부 공무원,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등 60여명이 참석해 분야별 핵심사업과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부처의 예산 검토와 정부안 편성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역구 의원실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주요 현안을 사전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개별 시군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경기북부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생활권 이동 개선, 취약계층 보호, 기후위기 대응처럼 국가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 논리를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863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1142억원을 요청하며 경기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간 이어진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을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7.1㎞ 연장하는 사업으로, 정거장 4곳과 차량기지가 들어서며 전체 사업비는 1조4930억원 규모다.

도는 대규모 철도사업이 연차별 국비 확보 상황에 따라 공사 일정과 개통 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차질 없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광역교통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성남~복정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82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238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2805억원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장거리 출퇴근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과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이용객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을 줄일 국가 지원 확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257억원과 긴급복지 1155억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40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63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 확대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부족하면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전환에 필요한 소각시설 설치비 956억원을 비롯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22억원과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 77억원을 주요 건의사업으로 제시했다.

소각시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정책 변화와 시군별 시설 확충계획에 직접 연결되는 기반시설이지만 건설비가 크고 지역 수용성 확보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침수와 산사태·하천 범람 위험을 줄이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717억원을 요청하고,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도 378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국가지정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의 보수·정비를 위한 637억원과 전국체전 준비·운영비 100억원을 포함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국 단위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도는 국비사업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방비 분담 가능성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각 실국이 중앙부처와 쟁점별 협의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보좌진에게도 지역별 사업의 추진 경과와 미반영 시 발생할 문제, 정부예산 반영에 필요한 논리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재원 감소와 복지·민생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과 돌봄·안전처럼 도민이 체감하는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중앙부처의 검토 단계부터 국회 심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설명회에서 제시한 100개 사업의 정부안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실과 보완 논리를 마련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할 방침이다.

23일 오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열린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