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산단 생산효율 남부·전국 평균 밑돌아...규제·노후화 함께 풀어야

산업용지·고용 대비 생산액 분석 결과 낮은 효율...입지·기반시설·중첩규제 복합 영향
R&D·창업·기숙사·의료 등 허용용도 확대하고 신산업 투자에는 선택적 규제완화
드론·UAM·분산에너지 실증특구 도입...금융·세제·기반시설 지원도 패키지로 연계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용지와 고용인력 대비 생산효율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첩규제 완화와 노후산단 재생, 신산업 실증 및 기업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은 산업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 수를 투입요소로, 생산액을 산출요소로 설정해 효율성을 비교한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남부와 전국 일반산업단지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였으며 이는 개별 기업의 생산성보다 산업입지와 산업구조, 기반시설, 기업지원 환경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여러 규제가 중첩돼 산업단지 조성과 확장, 공장 신·증설, 첨단기업 입주와 신기술 실증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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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지만 산업단지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산업 거점의 비중도 낮아 규제가 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확충을 다시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기존 산업단지를 제조공장 중심의 저밀·단일용도 공간으로 유지해서는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연구개발과 창업·시험인증·업무·주거지원 기능을 함께 갖춘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시설구역 안에서 허용하는 시설도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센터와 지식서비스·정보통신기업, 창업공간, 시험인증시설뿐 아니라 근로자 기숙사와 보육·문화·의료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장 신·증설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전기차와 배터리, 도심항공교통, 방위산업,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친환경·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후산단에서 기존 공장을 증설하거나 다층화하는 사업은 신규 개별입지보다 우선 지원하고, 스마트공장과 친환경설비,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공장총량 배정 과정에서 가점이나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사업마다 달라질 수 있는 군사협의의 서식과 처리기한, 심의기준, 사전협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설계기준을 충족하면 높이와 용적률, 개발행위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도록 했다.

건축과 환경·교통·군사·산지 분야의 인허가가 기관과 부서별로 분리된 현행 체계는 사업기간을 늘리고 기업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만큼, 산업지구 단위의 통합 인허가센터나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관련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넓은 공간과 접경지역·물류 거점이라는 입지를 활용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공동 환경처리 기술을 시험하는 실증특구와 규제샌드박스의 혼합형 도입도 제안됐다.

안전관리계획과 실증데이터 공개,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조건으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기업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하는 기간을 줄이면서 경기북부를 신산업 실증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노후도가 높거나 산업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경기북부 산업단지 3~5곳을 선도산업지구로 먼저 지정하고, 공장총량 조정과 용도·밀도 특례, 군사협의 단축, 산단 재생, 규제샌드박스, 통합 인허가를 집중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전체에 동일한 처방을 적용하기보다 노후도와 산업 전환 가능성, 고용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선도 대상지를 먼저 정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제 특례와 인허가 개선, 기반시설 투자, 정책금융과 기업지원이 동시에 작동해야 산단 고도화가 실제 생산성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하고 노후산단 실태조사와 경쟁력 강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연구원의 선도산업지구와 통합 인허가 제안을 기존 산업단지 재생·고도화 정책에 반영할지가 경기북부 산업경쟁력 개선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