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감독원 신설 속도…전력시장 감시체계 손질 나선다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전력시장 감시와 전력계통 관리 기능을 전담할 '전력감독원' 신설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국가' 시대에 맞춰 전력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전력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공급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대응해 전력계통 기술기준인 '그리드코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감독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력시장도 민간사업자 증가와 직접전력계약(PPA), 통합발전소(VPP),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형태가 늘면서 기존 감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AI 확산으로 전력데이터 활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관별 데이터 기준과 공개 방식이 달라 통합 활용이 어렵고, 이를 총괄할 관리체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전력감독원이 출범하면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관리와 전력시장 감시, 전력데이터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 규제기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부의 정책 수립,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력감독원의 조사·감독,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4단계 전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토론회에서는 그리드코드 개선과 전력시장 감독체계, 전력정보 공개체계 개편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급증했지만 규칙은 낡고 감독체계도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하며 전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