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국비사업 성과·재정관리 강화해야"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 심사…'사업 선착수·사후 동의' 관행 개선 촉구

AI·미래차·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제370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충남도에 국비 공모사업의 사전 검증부터 재원 분담,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사업 착수 이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비 축소 등에 대비한 재정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과 충남테크노파크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국비 중심 사업이라도 충남도가 성과관리와 사업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군 부담금 협의 절차 준수와 고가 연구장비 구매·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사업 착수 이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관행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 필요성과 재원 분담 계획을 의회에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국비 축소나 시·군비 미확보 등에 대비해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대응 방안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AI 창업 지원사업의 성과 공개와 미래차 구동부품 사업의 연구인력 운영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취업 연계 실적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출연사업의 기업 연계 성과를 높이고 한국광기술원 분원 설치 등 주요 사업의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과 갈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저금리 정책자금과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소상공인 정책이 정보 취약계층까지 전달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생배달앱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도 고르게 돌아가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AI 수도 충남’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해 도민 체감형 에너지 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