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폰프리스쿨 넘어 청소년 SNS 규제 논의해야"

교사·청소년·학부모·전문가 참여 제안…이용 연령과 연령확인 방식 논의 요구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과 무관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 ‘폰프리스쿨’ 정책에 이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연령과 중독성 알고리즘, 숏폼 콘텐츠, 플랫폼 책임 범위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공론화 착수를 제안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부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문제에 대응하는 흐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기교육이 폰프리스쿨의 문을 연 데 이어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 SNS 이용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와 청소년, 학부모, 디지털·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이 몇 살부터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와 연령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표현과 소통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개인의 관심과 행동을 분석해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추천 알고리즘, 짧고 자극적인 영상 중심의 숏폼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보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과 부모에게 이용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가 연령 확인과 유해 콘텐츠 차단, 중독성 기능 완화, 이용시간 관리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 6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2026년 말까지 의회에 제출해 2027년 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으며 최근에는 16·17세 이용자의 심야 접속과 무한 스크롤 같은 기능을 제한하는 추가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마다 다른 청소년 보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공통 연령 제한과 위험 수준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 연령확인 기술을 회원국에 보급하는 작업과 중독성 설계·불공정한 개인화 관행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러한 학교 내부의 스마트기기 제한만으로 청소년이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육기관의 생활지도와 중앙정부의 플랫폼 규제, 가정의 미디어 교육이 함께 작동하는 종합적인 청소년 디지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정부와 국회가 교사·청소년·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논의에 착수해 이용 연령과 알고리즘·숏폼 제한, 플랫폼 책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소년 SNS 문제에서도 경기교육이 먼저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폰프리스쿨 추진단과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별 자율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독서·예술문화·스포츠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안 교육감은 향후 청소년 SNS 이용 실태와 해외 규제 사례를 토대로 정부·국회에 제도 개선안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