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경제정책에 맹공…"정책 충돌 자초"

최보윤 "한은 제동 거는데 정부 가속 페달…재정 중독"

김태규 "25억 손에 쥔 채 보유세 발언…민심 등 돌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입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통화당국이 본격적인 긴축에 나섰는데 정부는 재정을 확대해 정책적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롤러코스터' 증시와 주택 보유세 인상 추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제동을 걸고 나선 마당에 정부는 오히려 재정 가속 페달을 밟으며 정책 충돌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대로면 통화 긴축과 재정 확대가 충돌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면 고물가 기조가 고착화하고, 통화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재정 확장과 통화 긴축의 악순환이 이어지면 물가는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정부는 지난 4월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며 "내년도 정부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무책임한 재정 중독이자 재정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내 증시는 이달 들어 12거래일 동안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16차례나 발동됐다"며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시장 급등락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본예탁금을 3배로 올리고 신규 상장을 중단하겠다는 사후약방문을 내놨다지만 근본 원인은 손대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데 대해 직접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수영 의원도 올해 초 이뤄진 정부 수요 조사에서 자산운용사 19곳 중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 의견을 밝힌 곳은 3곳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삼전닉스 단일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카지노판처럼 출렁였다"며 "나중에야 어찌 됐든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 때문은 아닌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아파트 매각 직후 국무회의에서 주택 보유세 강화를 거론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은 약 25억원 차익을 챙긴 뒤)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며 "25억원을 손에 쥐고 '집이 없다'며 국민에게 세금을 말하는 그 태도에 민심은 등을 돌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