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에게 '태업' 권하는 정부"...자본시장·채무탕감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헌절인 17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빚을 갚는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잘못된 신호"라며 "자본시장은 투전판으로 방치하고,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된 점을 거론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도 없는데 자본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고, 청년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뒤에야 예탁금 상향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며 "정책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청년은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연체하면 결국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보내고 있다"며 "성실한 사람이 손해 보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연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자랑했던 코스피 상승은 결국 과도한 투기를 불러왔고, 여기에서 이탈한 유동성이 다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청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자산을 잃고, 부동산에서는 집값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의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만드는 일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