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은 성과로 증명"... 이재명 정부 수요억제와 정면 대비

준공업지역 규제완화·신통기획 2.0 전면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규제완화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준공업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시장의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존 철학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영등포구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서울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있다"며 "꽉 막혀 있던 규제의 혈관을 뚫었을 때 도시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 확대 선언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라는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넓은 빈 땅이 없는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만이 현실적인 공급 해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개발이 멈춰 있던 준공업지역을 공급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 대개조'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대폭 상향했다. 사업성을 높여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결과 현재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찾은 양평 신동아아파트는 대표 사례다.
 기존 563가구였던 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762가구로 늘어나고, 조합원 부담금도 가구당 약 1억원 감소했다.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지난 3월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오 시장은 이러한 성과를 "규제를 풀면 공급이 살아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오 시장이 자신의 첫 시장 임기였던 2008년 준공업지역 조례 개정까지 언급하며 공급정책의 연속성을 부각한 점이다.
 
 그는 "18년 전 낡은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것이 오늘날 서남권 대개조의 출발이었다"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사실상 강조했다.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업 기능이 필요한 지역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미 주거화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녹지와 생활SOC를 확충해 '직·주·락 복합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고도화한 '신통기획 2.0'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총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도 다시 확인했다.
 
공급 확대 vs 수요 억제…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대비
 이번 메시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자연스럽게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규제와 대출관리, 투기수요 억제 등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핵심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가 수요를 관리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면 서울시는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법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 행정절차 자체도 개혁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과 정비계획 절차를 단축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해 사업기간을 줄이는 등 공급 속도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과 인허가 혁신을 병행하는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서울은 이제 신규 택지 개발 시대가 아니라 도심 재정비 시대"라며 "기존 도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가 앞으로 공급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 시장 역시 이날 "주택 공급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리고 있다"며 "과거 선호받지 못했던 지역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는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페북 메시지는 단순한 현장 방문 소감이라기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라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노선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제시하면서, 현 정부의 수요관리 중심 정책과 차별성을 부각한 정책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