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재건축 속도전…"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앞당긴다"

업무보고서에 4대 개혁·4대 전략 제시…LH 개혁안 9월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비리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주거 안정과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 '4대 개혁·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기존보다 1~2년 앞당기고,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착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고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제도도 손질한다.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와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사업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이후 열린 질의응답에서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상당 부분이 청년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린 LH 개혁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오는 9월 LH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 사장 임명 등 여건이 마련돼 개혁 방안 일정을 확정했다"며 "주거복지 로드맵도 LH 공급 규모와 연계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거래질서 왜곡 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내년 11월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심전세앱을 통한 위험진단 서비스와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의 재원 부담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기구에 신탁해 운영하는 구조여서 별도의 재정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지방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법 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제정과 별개로 LH 발주를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작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