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인수위, 학교도서관 5·18 왜곡 도서 감사 건의

도내 초·중·고 29개교 비치 현황 확인, 구입 경로·대출 이력 점검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저작물 학생 노출 문제 두고 감사 필요성 제기

문학·인권 도서 논란과 비교하며 지적 자유·교육 공공성 기준 요구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육정책총괄분과가 도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5·18 역사 왜곡 논란 도서 실태를 점검하고, 장서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교육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와 제도 정비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9일 인수위는 최근 지만원 씨의 5·18 관련 왜곡 논란 도서를 보유한 전국 초·중·고 32개교 가운데 경기지역 학교가 29개교로 확인된 사안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별 구입 경로와 비치 권수, 대출 횟수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현황을 점검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현황에는 경기지역 초·중·고 29개교 학교도서관에 '12·12와 5·18', '솔로몬 앞에 선 5·18',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5·18 분석 최종보고서', '조선과 일본' 등 지만원 씨 저작물이 비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입 경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구입, 사서 구입, 추천, 기증, 희망도서 등으로 다양했고, 일부 도서는 실제 대출 이력도 확인돼 학생 이용 공간에서 역사 왜곡 논란 도서가 별도 기준 없이 노출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 씨의 주장이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5·18 왜곡 표현물이 교육 현장에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도서의 비치 여부를 넘어 학교도서관이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폐기하고,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묻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관련 예산과 자료 폐기·제적,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인수위는 교육청 차원의 공통 기준과 학교 현장의 심의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도교육청이 폐기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학교가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은 2023년 11월 이후 학교도서관에서 약 2500권이 폐기됐고, 이 과정에서 '채식주의자'는 도내 1개 학교에서 2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과정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권윤덕 작가의 그림책 '꽃할머니'가 학교도서관 열람 제한·배제 논란 도서로 거론되며 학교도서관 장서관리의 기준과 절차가 교육계 쟁점으로 부상했다.

인수위는 문학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도서나 인권·평화 교육과 관련된 도서는 외부 민원과 정치적 논란 속에서 폐기·열람 제한 논란에 휘말린 반면, 형사처벌이 확정된 역사 왜곡 주장의 저작물이 학교도서관에 비치됐다는 점을 장서관리 기준의 불균형 사례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서가 기준 없이 비치·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장서관리 기준과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문학, 인권, 평화, 역사교육 관련 도서가 정치적 민원이나 외부 압박에 따라 부당하게 폐기·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도서관의 지적 자유와 교육적 공공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윤희 대변인은 "인수위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에 역사 왜곡 도서가 무분별하게 비치·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준과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도내 29개교에 비치된 지만원 씨 저작물의 구입 경위와 대출 현황,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역사 왜곡 도서 대응 기준과 장서관리 절차, 학교 현장 안내체계를 정비하도록 후속 과제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