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 재정혁신TF 구성...세입·세출 구조개혁 착수

취득세 중심 세입 감소와 복지·인프라 지출 증가에 구조개혁 대응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사진=경기준비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선9기 출범 직후 경기도 재정구조를 재점검하기 위한 재정혁신TF를 구성하고,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재정 재설계에 착수한다.

30일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경기도 재정혁신TF’를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해 민선9기 초기 재정 운영 방향과 세입·세출 구조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TF 구성은 도세 수입의 핵심 축인 취득세 기반이 약화되고, 복지 수요와 인프라 투자 증가로 재정 지출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준비위는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재정 위기 대응과 민생 투자 여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혁신TF는 전원 외부 인사 10명으로 꾸려진다. 공동위원장은 이소영 21~22대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총괄간사로 참여한다.

위원으로는 류양훈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희준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용환 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철재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조정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추 당선인은 지난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재정혁신TF 가동을 민선9기 선결과제로 언급했다. 당시 추 당선인은 어려울 때 한 푼의 돈이라도 도민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도정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준비위는 종합보고회에서 공정·혁신·포용 120대 정책제안도 함께 전달했다.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공공택지 중심 주택공급 확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경기 농축산 AX플랫폼 구축,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 확대 등 분야별 과제가 제안됐지만,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려면 재원 배분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30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추 당선인은 7월 1일 현충탑 참배와 취임식으로 민선9기 경기도지사 임기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재정혁신TF와 함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검토, 민생·안전·돌봄·일자리 중심 예산 재편을 추진하며 새 도정의 재정 운영 원칙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