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하>] "보훈정책, 생활보장과 명예선양 균형 이뤄야"

전문가 제언

참전유공자·가족 돌봄 강화 필요

자녀세대 기록 사업 참여 기회도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린 '제53회 서울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인 황미경 서울기독대학교 교수(전 한국보훈학회 부회장)가 심사평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편집자주] 참전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 아주경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획을 총 3회에 걸쳐 준비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6·25참전유공자는 2만5040명, 월남참전유공자는 15만9540명이 생존해있다. 참전유공자가 80~90대의 고령층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들에 대한 보훈 정책 강화는 시급한 문제다. 

참전 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생활 지원, 명예 선양, 보훈 문화 확산 정책 등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보훈정책은 ‘생활보장’과 ‘명예선양’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문화가 함께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2002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월 지급 금액은 49만원이다. 여기에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평균 26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의 역할 확대도 필요한 부분이다. 황미경 서울기독대 교수는 “지자체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돌봄에 관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지자체는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수당 제도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시의원, 구의원들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도 촘촘히 세울 필요가 있다. 참전유공자 자녀에게 일률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장학사업, 심리상담, 국가기록 및 명예계승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 교수는 “해외에서는 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이나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국가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참전유공자 후손 장학사업과 국가유공자 가족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사진=본인]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보면 현충 시설이 꽤 많다. 보훈 자산과 역사 인식을 미래 세대에 알리고 전승시키는 것도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보훈부가 하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훈부는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영상과 전시, 교육자료 등 보훈문화 관련 자료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보훈문화 종합 포털’을 구축해 지난 5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나라사랑 배움터, 현충시설 정보서비스를 비롯해 서울·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 그리고 독립기념관 및 임시정부기념관의 보훈 관련 영상과 전시, 사진, 기록, 교육자료 등이 기관별 누리집에 분산되어 있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누리집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포털에서는 보훈문화 관련 자료를 자료 유형과 주제, 시대, 지역 등 기준으로 검색하면 관련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기관 누리집 연계를 통해 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 등도 확인 가능하다.
 
또 통합검색은 물론 보훈문화 전시·행사·교육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의 관심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도 구현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문화 종합 포털은 흩어져 있던 보훈의 기록과 콘텐츠를 하나로 이어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보훈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보훈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