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참전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 아주경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획을 총 3회에 걸쳐 준비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6·25참전유공자는 2만5040명, 월남참전유공자는 15만9540명이 생존해있다. 참전유공자가 80~90대의 고령층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들에 대한 보훈 정책 강화는 시급한 문제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오래 살더라고요. 내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올해 나이가 81세이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내를 두고 먼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20대 청년처럼 반짝이는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참전 유공자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였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최근 본지와 인터뷰한 월남참전유공자 최학태씨는 가족에 관한 질문에 걱정을 털어놨다.
함께 있던 월남참전유공자 유웅식씨(79)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유씨는 “유공자 본인은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지만, 아내는 나만큼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과, 거주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지난 5월 기준 1025곳)을 지정,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전 유공자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동작구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유씨는 지역 사회 발전과 참전 유공자, 유족 복지 향상 등에 힘쓰고 있다.
매월 두 번씩 국립서울현충원 참전유공자 묘역 정화활동과 참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정리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지차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에도 힘썼다.
정부는 이와 같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2002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월 지급 금액은 49만원이다.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
여기에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평균 26만3000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지급 격차를 완화하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예우 증진을 위해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지원 단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고령·저소득 배우자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생계지원금(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부는 앞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연령 기준(현재 80세 이상)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유공자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책임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다”라며 “특히 대부분의 참전유공자가 80~90대의 고령층인 현실을 고려하면 배우자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보훈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참전유공자분들의 위대한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촘촘한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영웅들의 고귀한 헌신에 대해 끝까지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청년처럼 반짝이는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참전 유공자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였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최근 본지와 인터뷰한 월남참전유공자 최학태씨는 가족에 관한 질문에 걱정을 털어놨다.
함께 있던 월남참전유공자 유웅식씨(79)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유씨는 “유공자 본인은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지만, 아내는 나만큼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과, 거주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지난 5월 기준 1025곳)을 지정,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전 유공자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동작구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유씨는 지역 사회 발전과 참전 유공자, 유족 복지 향상 등에 힘쓰고 있다.
매월 두 번씩 국립서울현충원 참전유공자 묘역 정화활동과 참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정리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지차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에도 힘썼다.
정부는 이와 같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2002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월 지급 금액은 49만원이다.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
여기에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평균 26만3000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지급 격차를 완화하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예우 증진을 위해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지원 단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고령·저소득 배우자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생계지원금(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부는 앞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연령 기준(현재 80세 이상)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유공자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책임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다”라며 “특히 대부분의 참전유공자가 80~90대의 고령층인 현실을 고려하면 배우자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보훈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참전유공자분들의 위대한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촘촘한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영웅들의 고귀한 헌신에 대해 끝까지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민 기자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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