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논쟁 재가열... 배민 매각, 변수로 부상

입점단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촉구

배민 라이더스 배달 오토바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그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법제화 요구가 거세지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와 배달의민족의 '8조 원대 매각 본입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앱 업체, 자영업자 단체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배달 플랫폼 사회적 대화 재개를 논의 중이다. 지난 4월 상생 테이블에 마주앉았으나 입점 단체 간 내부 이견과 지방선거 국면이 겹치며 논의는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배달 플랫폼 입점 단체들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전개하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법제화'를 위한 전방위적 여론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한 동의의결 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해당 배달 플랫폼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정밀 심사를 진행 중으로, 배달앱사들이 제시할 자진시정 방안(동의의결)에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만한 수수료 인하안 등이 포함될 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과 입법 규제 수위는 향후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최대 인수합병(M&A)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배달앱 수수료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자율규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는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 21일 본입찰을 앞두고 있다. 현재 DH 측이 희망하는 매각가는 약 8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8조 원이라는 몸값을 정당화하려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보장돼야 하는데, 정부의 동의의결 심사 결과와 국회의 수수료 법제화 움직임이 배민의 미래 매출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는 사법·정책적 리스크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7월 본입찰을 앞두고 가장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지점이 바로 정부의 플랫폼 수수료 규제 마지노선"이라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와 국회의 입법 속도에 따라 배민의 몸값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전개될 플랫폼 사회적 대화 양상이 매각 성패의 본질적인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