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선정…최대 5년간 100억 원 투입

최교진 교육장관,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 미래 위한 교육혁신' 청사진 발표

학교 통폐합 시 지원금 50% 이상 상향…최대 400억 원 패키지 투자

'적정규모 권고기준' 11년 만에 폐지…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 교육부는 컨설팅 지원

소규모학교 혁신…일률적 수업에서 'AI·외국어 특화 거점학교'로 탈바꿈

교육부는 10일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혁신 이후 발생하는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위기를 맞은 지방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교육혁신선도지역’ 40개 내외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교육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지정하며, 지원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춰 두 가지로 구분된다.  1유형(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은 소규모학교 비율이 60% 이상인 30개 내외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2유형(그 외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및 수도권 접경지역)은 대학과 기업 등 인프라를 갖췄으나 인구 유출과 지역 내 교육격차가 심한 10개 내외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삼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20억 원씩, 최대 5년간 총 1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광역지자체는 연간 40억 원).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0~50%의 지방비 대응투자가 차등 적용되며, 교육혁신 계획이 우수한 지역에는 의무 대응투자가 없는 인센티브를 최대 10억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학교 혁신과 연계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패키지로 집중 투입된다. 거점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를 통폐합(3개교→1개교 예시)할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원금(20억 원)에 더해 학교통합 인센티브(260억 원), 기숙사 설치비(50억 원), 학교복합시설 구축비(40억 원), 폐교 활용 지원금(20억 원), 학교 운영비(1~10억 원) 등이 더해져 총 400억 원 규모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지자체는 이 지원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지속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 비율이 지난해 기준 31.3%까지 치솟음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제정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11년 만에 전격 폐지한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과 통폐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대신 교육부는 학교 통합 및 분교장 개편 시 지급하는 ‘학교통합 지원금(인센티브)’을 기존 대비 50% 이상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구조 개편 시 지원금은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40~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등은 기존 90~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농산어촌 등 지방 소규모학교의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과거 인력 확보가 어려워 순회 방식으로 운영되던 원어민 보조교사가 거점학교에 상주 배치되어 정규 및 방과후 수업을 전담하며, 지역 대학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이 공급된다.  

일률적이었던 교육과정은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질문하는 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등 자율형 학교로 개편되며, 우수 교원 유치와 추가 배치가 지원된다. 아울러 통학버스나 택시 운영으로 등하교 안전을 확보하고, 최신식 체육관(학교복합시설)과 폐교를 활용한 AI 교육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도시 못지않은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며,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