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제도 개선 방향 모색

11일 이성윤·손솔 의원과 공동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여론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소년사법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열린다.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활발해진 소년사법 관련 논의가 단순한 연령 기준 조정이라는 단편적 접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아동과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는 구조적 배경부터 재범 예방,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책임까지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그룹에서는 소년범죄 대응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형사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에 유입된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년법 고유의 목적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현황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승현 선임연구위원이 '소년사법의 개선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아 제도적 공백과 보완점을 짚는다. 이어 공익법단체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가 '소년사법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본 소년사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기헌 희망커뮤니티 대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이근아 한국일보 기자,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나서 학계, 시민사회, 언론, 사법부의 시각을 고루 대변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년범죄 사후 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소년사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과제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재범 예방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입법적·제도적 이정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