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얻은 與,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속도

'국정 안정론' 힘 입어 선전

특검법 처리 탄력 받을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6·3 지방선거일인 3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상당 부분 확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여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민생·경제·개혁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주요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른 전국 단위 선거로 사실상 새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광역단체장직을 차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우세 흐름을 형성했다. 지난해 총선 승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효과가 이어지면서 정권 초반의 국정 안정론이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권 지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여당 우위로 나타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두고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민심이 확인된 예측 조사"라고 평가했다.

60%를 넘어선 높은 투표율을 두고도 "민주당 지지층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바라는 중도층이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정 동력을 싣기 위해 투표장에 나왔다고 분석한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서울·경기·인천은 전체 중 유권자 절반가량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전국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부각했지만 여당이 내세운 국정 안정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승기를 잡은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국가 및 국제기구 장관급 인사들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민심이 이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 방향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회의 국정과제 입법화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상당수 확보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다.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할 시간도 확보했다.

여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기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꺼낸 인공지능(AI) 수익을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도 등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재추진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법조계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선거 이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4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영남권과 일부 주요 접전지에서는 예상보다 격차가 크지 않은 승부가 이어지면서 정부·여당이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적으로는 승리를 거뒀지만 지역별로는 여전히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혁 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론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추진 속도와 우선 순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경제와 직결된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야권 협력을 병행하는 등 신중한 접근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