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빚 때문에 죽어선 안 돼…원시적 사회"

국무회의서 파산·면책권 언급…조정기구 신설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국가 및 국제기구 장관급 인사들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파산 면책권과 관련해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규정하고)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라며 “금융기관의 장기연체 채권은 체계적 관리가 되는데,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