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정책 18건 반영 추진…폭염·호우 대응도 강화

탄소포인트 기부·폐비닐 이동수거 등 생활밀착형 기후정책 추진
무더위쉼터 야간운영 605곳 확대…호우 취약시설 점검 완료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28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후도민총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기후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후도민총회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도출한 생활밀착형 기후정책 18건을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와 재해복구 점검을 병행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숙의행정과 현장 예방행정으로 동시에 넓히고 있다.

도는 28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교류회’를 열고 지난 1년간 도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를 통해 마련된 정책 제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기후도민총회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6월 30일 출범한 도민 숙의기구로, 도민 120명이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참여 도민들은 학습과 숙의 토론, 현장 체험을 거쳐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정책 20건을 제안했고, 도는 상위법 위배나 사업 취지 불일치로 판단한 2건을 제외한 18건을 수용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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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용 정책에는 탄소포인트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 지정 기부하는 ‘경기도형 탄소포인트 기부 나눔’, 농촌 폐비닐 수거 방식을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바꾸는 ‘찾아가는 폐비닐 수거차량 도입’이 포함됐다.

도민 이용이 많은 기후행동 앱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도 반영 대상에 포함돼,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앱 이용, 자원순환, 기부, 농촌 환경개선 등 생활 현장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성과교류회에는 임현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시민정책과장과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줄리안 퀸타르트 등이 참석해 국내외 기후 거버넌스 사례와 도민 참여형 정책의 확산 가능성을 논의했다.

도는 기후도민총회를 통해 도민의 집단지성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직접민주주의형 기후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보고, 앞으로 제안 정책의 이행 과정을 공개하고 도민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같은 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풍수해·폭염·복구 등 도-31개 시군 합동회의’를 열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 호우 취약시설 점검 결과를 함께 점검했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서 올여름 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6∼7월 강수량도 많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동시에 닥칠 수 있는 복합 재난에 대비해 시군 대응체계를 조기에 정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 예방물품 지원 등 68억원 규모의 폭염 대응 예산 집행 상황,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실태, 취약계층 보호대책 이행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도내 무더위쉼터 8769곳에 대한 운영·관리 점검도 진행됐고, 야간에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현재 313곳인 야간 운영 쉼터를 6월까지 605곳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됐다.

옥외노동자 보호대책도 강화된다. 도는 폭염주의보 발효 때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요청하고, 폭염경보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시군에 요청할 방침이다.

재해복구사업은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관리된다. 도내 재해복구사업은 총 641개소, 복구액 2911억원 규모이며 지난 26일 기준 425개소가 준공됐고 6월 15일까지 632개소의 준공 또는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별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충부와 취약구간을 먼저 정비하고, 노후 톤마대 교체와 하천 준설 등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기관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 참여와 생활 실천을 정책 과정에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폭염과 집중호우 대응 역시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군 협업 체계를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보행안전 시설, 빗물받이,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등 호우 취약시설 5만43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도와 시군의 합동점검 대상 5261개소도 모두 확인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온 탄소포인트 기부와 폐비닐 이동수거 같은 생활형 감축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고, 여름철 폭염·호우 대응체계를 시군과 함께 가동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줄이는 정책과 기후피해를 막는 재난 예방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안전 행정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