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주광덕 후보 캠프, 최현덕 후보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하락' 주장 반박

[사진=남양주시]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의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하락 공세를 행정·재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선거 막판 재정 운용 능력 검증 공방에 불을 붙였다.

주 후보 캠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 후보가 선거공보와 후보자 토론회,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대도시 중 최하위 수준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복지 수요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확대에 따른 외부재원 증가 구조를 외면한 단선적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캠프는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들어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예산 규모가 커지더라도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e-나라지표도 재정자립도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예산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의존재원 증가율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클 경우 재정 규모가 증가해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시 일반현황에 27.19%로 제시돼 있고, 시가 공개한 2018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에는 재정자립도가 32.50%로 표시돼 있어 수치상 하락은 확인되지만 주 후보 측은 이를 곧바로 시정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지표의 성격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후보 캠프는 최 후보가 부시장으로 근무한 시기 이후인 2018년에도 남양주시의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순위가 전년보다 하락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자립도 순위만으로 특정 시장의 능력이나 무능을 단정할 경우 최 후보 본인 재직 시기와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기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논란도 반박 대상이 됐다. 주 후보 캠프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집행 뒤 남은 재원이나 추가 세입이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다시 시민 사업에 쓰이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의 성격이 있고, 남양주시는 의회 동의를 거쳐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는 데 이미 활용하고 있다며, 마치 막대한 유휴 재원이 있음에도 시민에게 쓰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공직자들의 재정 운용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캠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하락은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수요와 이전재원이 커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며 "행정전문가를 자처하는 후보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몰랐다면 재정 운용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후보 캠프는 최 후보가 부시장 퇴임 이후 이루어진 다산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협약과 개발이익 환수 성과를 자신의 재직 시절 업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최 후보 측은 이를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며 정책 경쟁을 강조해 왔다.

왕숙신도시 개발이익 환수 공약도 논란의 연장선에 놓였다. 최 후보는 지난 2월 왕숙지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민 자산으로 돌려받겠다며 3조원 규모 환원 구상을 밝힌 바 있으나, 주 후보 캠프는 해당 공약이 선거공보물에서 빠진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공방은 남양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의 주요 주제였던 재정자립도 향상과 규제 해소, 노인 일자리와 돌봄, 교육 인프라, 생활 인프라 부족, 광역교통체계 구축 논의가 선거 막판 재정 지표 해석과 후보 이력 검증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한편 남양주시는 인구 74만명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왕숙신도시, 다산신도시, 광역교통망, 복지 수요 증가, 산업기반 확충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차기 시장 선거의 재정 논쟁은 단순한 자립도 수치보다 자체수입 확대 전략, 국·도비 확보 능력, 신도시 개발이익 환원 구조, 기금·잉여금의 실제 활용계획을 함께 따져보는 검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