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 둔화에 장기연체장 늘어…1분기에 빚 5000억 감면

감면 규모 증가세…올해 10만명 넘어서나

[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감면된 원금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규제로 추가 자금 확보까지 어려워지며 취약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채무조정 확정자는 4만5577명으로 신청자(5만6153명)의 8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한 3만2946명 중 2만3755명이 5139억원의 원금을 감면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감면금액(1조8647억원)의 27.6% 수준이다. 1분기 흐름을 단순 환산하면 연간 감면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에게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 이자 등을 일부 감면 받게 된다.

개인워크아웃 감면금액은 2021년 1조1777억원에서 △2022년 1조2659억원 △2023년 1조4140억원 △2024년 1조6713억원 △2025년 1조864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수도 2021년 8만6008명에서 2022년 8만952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25년 9만997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처음으로 연간 확정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채무조정 신청 사유로는 '생계비 지출 증가'가 4만85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직·폐업·소득감소'가 2만3696명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 실패'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727명에 그쳐, 실제 채무위기가 투자 손실보다 생활비 부담과 소득 악화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취약차주 부실 누적되며 채무조정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올해 채무조정 신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